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023년 VS 2025년)

지난번 포스팅에서 TR ETF가 사라질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금융투자소득세때문이라는 언급을 했었습니다. 관련 포스팅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TR ETF 존폐위기

오늘은 금융투자소득세가 무엇인지와 함께 이 법안 시행에 찬성/반대하는 입장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금융상품 투자로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제도 입니다.
2020년에 언급되었는데 여러 이유로 유예되어 현재까지도 실행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확히는 주식,펀드,ETF,파생상품 등 금융상품에 투자하여 얻은 수익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 세금을 내는 제도입니다. 다만 예금,적금,배당소득등은 이자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별개입니다.

수익에 따라 세율이 적용됩니다.
5천만원이상까지는 0%
5천만원 초과에대해서는 20%
3억원 초과에대해서는 25% 입니다.

저같은 서민이 감당하기에는 별로 큰 타격은 없어보입니다만, 한편으로는 세금때문에 주식을 거래하는 큰손들이 떠나게되면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2. 내년 도입에 찬성VS반대

원래는 내년(2023년)에 도입하기로 하였으나 현재 찬성과 반대가 갈리면서 2년을 더 유예시킬지에 대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2.1. 찬성하는 입장

이 법안이 선진국에 맞게 가는 방향이고(투자에 대한 소득세는 높이되, 거래세는 낮추는 것) 현재 논의되고 있는만큼 바로 도입되는 것이 맞다. 금융투자소득세를 유예하는 것은 부자가 감세를 하는데 도움을 줄 뿐이다.

2.2. 반대하는 입장

현재 원화의 가치 하락이 있고 주식시장도 흐름이 좋지 않은데, 여기서 금투세를 도입하면 5천만원이 넘는 수익을 볼 사람들이 주식을 미리 팔아버리게 될 수 있기에 오히려 주식시장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개인적으로는 여당과 야당이 당론에 휩싸여 싸움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효율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만한 제도를 만들어냈으면 하고, TR ETF 관련 내용도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