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생각보다 압승을 하지 못하면서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법안 개정 가능여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IRA법안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 IRA(인플레이션감축)법 이란?
인플레이션을 완화하기 위해 2022년 8월에 통과한 법안으로 기후변화 대응, 의료비 지원, 법인세 인상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 에너지 안보 강화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데, 미국과 FTA를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은 배터리를 사용하는 자동차여야 하며 북미에서 제조되는 배터리의 주요 부품 비율이 50%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화당과 IRA법안의 관계?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으로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공화당에서는 물가 상승 억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서 가장 큰 부분은 미국에서 완성된 또는 미국과 FTA협약을 맺은 국가를 통해 공급받은 원자재를 이용한 자동차에 대해서 전기차 보조금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시민이라면 전기차를 사려는 계획이 있는 경우, 미국에서 완성된 전기차를 살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자동차업계는 타격이 있을 수 밖에 없는 법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공화당이 하원의원으로 당선이 되면서 자동차업계에서 이 법안이 개정이 될지에 대해 기대를 품고있습니다.
관련 기사의 일부입니다.
다만 공화당이 압승을 해서 자리 차지를 많이 하면 IRA 법안을 폐기하겠다고 하였으나 생각보다 압승을 하지 못해서 법안을 개정하거나 없애는데 큰 힘을 쓰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들도 적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2022.11.10 데일리안 기사
네이버지식백과 - 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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